JANUARYfaceNET : [막장고3일기] 학교를 신고했습니다

-학교이름은 편집된것입니다-

[신고내용]
현재 OO고등학교에는 08년1학기부터
야간자율학습의 관리감독의 용이를 위해
복도와 각 현관 그리고 1,2층 모든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수렴없이
학교측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무리 cctv의 필요성이 높다할지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하면
cctv를 인권문제를 무시하며까지 설치한다는 오명을 살수있을뿐더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제4 조의2항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법률에도 위반되리라 생각됩니다

굳이 cctv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을수있는 사항을
학교에서 임의대로 결정했다는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진정민원을 접수합니다

뭐 사실 굳이 cctv를 떼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안먹힐 가능성도 많고
(물론 안먹히면 먹힐때까지 해볼생각입니다만)
단지, 이런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혀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갑자기 설치해버리는 그런 학교의 꼬락서니가
맘에 안들었다고나 할까요?

덕분에 이로서 학교 선생님들이
절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더 생긴듯 하군요 ㅋㅋ
하지만 계획했었던
"학생회장으로서 학교를 신고한다"라는 즐거운 계획은
작년에 100표차로 학생회장선거에서 진 덕분에 이루지못한게
한입니다 ㅎㅎㅎ